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18 민주화운동/왜곡 (문단 편집) ==== 지만원은 왜 무죄가 되었나? ==== [[명예훼손]]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지 성립하므로 정치인들, 경기도인들 등 집합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태다. 물론, 구성원의 수가 적어 특정인이라 추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. 하지만 피해자 중에서 개인을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. 즉, 지만원의 주장은 5.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지만 법리적인 명예훼손의 개념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